與, 한국당 개헌안 맹비난 "내각제,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가 날마다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바로 내각제”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 같이 민생과 전혀 무관한 사안만 골라서 보이콧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가 총리선출권 쥐고 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날마다 올스톱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보수야합으로 국회를 공전시킨다”고 했다.

전날 한국당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과 행정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국민주권, 3권 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가 행정 전권을 행사하는 건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현대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쓰고 내각제로 읽어야 하는 한국당 개헌안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정부란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건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 연령을 낮춘다는 건 꼼수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토지 공개념을 반대했는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 키우자는 것”이라며 "개헌안을 6월까지 국회에서 합의해 9월에 발의하겠다는 건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시간끌기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도 했다.

추미애 대표도 “민심 없는 기대 이하 당론”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말은 그럴싸하지만 무늬만 대통령제지 알고 보면 내각제”라고 비판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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