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개헌연대 열쇠는 '선거구제 개편'

'국회주도 총리임명'엔 의견 일치

바른미래는 중대선거구제 선호, 한국당이 양보땐 '2野연대'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27일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共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당은 청와대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개헌 시기, 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에서 두 당이 이견(異見)을 좁히면 충분히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수준의 '책임총리제'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총리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양측 다 '국회 주도 총리 임명'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당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에서 입장을 달리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 공동으로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과 달리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는 결국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당제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에 반대해 왔던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한다면 두 당 간 '개헌 연대'가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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