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 주도 개헌은 군부독재 시절뿐…시대착오적 망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조선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했던 적은 군부독재 시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연설에서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30년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단 한 줄을 삭제한 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의 뻔뻔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법관도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을 함께 한다”며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 사법 권력까지 꿰차겠다는 국가장악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제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87년 민주화 항쟁 이전의 독재 시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의 근간마저도 공공·합리·민주같은 정치적 용어로 허물어뜨리려는 맹랑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안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어설픈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떠나, 또 재판의 결과나 공과 사의 문제를 넘어 구속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이래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존경받지 못하는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는 것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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