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중론은 대통령제…야당 반대 개헌 막으려는 것"

지난 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 중론은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라며 “야당이 대통령제에 반대하는 건 사실상 개헌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KBS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내지 추천권을 주는 건 야당에 의한 ‘변형된 의원내각제’일 뿐”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면서까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1948년 제헌 이후 9차례 있었던 개헌들은 대부분 권력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열 번째 개헌은 달라야 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민심에 따라 개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들은 모두 6월 개헌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6월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31년 전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만 같다”며 “개헌을 하고자 하는 국민, 개헌을 막으려는 호헌세력 간의 대립은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났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야당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호헌세력이 될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세력이 될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20세기 절반을 전쟁과 냉전으로 보냈던 세계 역사는 우리 한반도에만 분단의 아픔을 남겨뒀다”며 “이제는 거둬내야 한다. 철조망을 거둬내고 미움과 증오를 거둬내고 총부리와 핵탄두, 미사일을 거둬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민족 공동의 번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당당하게 대화하고 평화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는 “‘가짜 안보세력’이 안보장사로 평화를 미뤄왔다면, 물샐 틈 없는 안보로 평화를 불러오는 ‘진짜 안보세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적폐정권 9년은 마감됐지만, 적폐 청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같은 지방적폐 청산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청년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밝혔다. 추 대표는 “오는 4월, 약 4조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획기적 지원으로 대기업과의 임금 수준을 맞춰 취업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추 대표 정강 정책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곳곳에 봄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춘삼월 때 아닌 눈발도 흩날렸지만
봄은 여지없이 언 땅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마지막 골방, 한반도에
따뜻한 온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뜨고 성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오는 한반도의 봄은
화려하게 한 번 피었다 지는 벚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슴마다 흐드러진 진달래와 같아야 합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의 북미정상회담

이번 달이 지나면, 한반도 정세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세기적 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단국가에 살아온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낼
전환기적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절반을 전쟁과 냉전으로 보냈던 세계 역사는
우리 한반도에만 분단의 아픔을 남겨뒀습니다.

이제는 거둬내야 합니다.
철조망을 거둬내고 미움과 증오를 거둬내고
총부리와 핵탄두, 미사일을 거둬내야 합니다.

한민족 공동의 번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당당하게 대화하고 평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평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며, 권리입니다.
평화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이며, 소명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이며, 세계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면,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얼어붙은 땅에 봄이 오는
평화의 길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민족과 함께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수구냉전세력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가짜 안보세력’이 안보장사로 평화를 미뤄왔다면,
물샐 틈 없는 안보로 평화를 불러오는
‘진짜 안보세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40여일 후면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이 됩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다는 말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촛불민주주의가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바닥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적폐정권 9년은 마감되었지만,
적폐 청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같은
지방적폐 청산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226 곳의 크고 작은 지방정부에서
‘작은 정권교체’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 대세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 청렴하고,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4월과 5월이 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에 이어
6월은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지방권력을 바꿔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확연한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비롯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약 4조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획기적 지원으로
대기업과의 임금 수준을 맞춰 취업의 문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구조로 바꿔내겠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란
말 그대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일자리로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늘리는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은 늘지 않고,
자영업만 어려워질 것이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이 조금씩 실효를 거두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소득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노인 실업과 노인 빈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지만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입니다.

저는 작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대개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과 불공정,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시급을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천정부지의 임대료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되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불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노력 소득은 줄어들고
활력 없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강남불패와 부동산불패를 신봉하는 투기꾼만
살맛나는 세상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집 한 채 소박한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꼭 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관되고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섰고,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명문화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우리 국민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개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개헌,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케 하는 개헌,
그리하여, ‘내 삶이 바뀌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일 때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6월 개헌투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들은 모두 6월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6월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31년 전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만 같습니다.

개헌을 하고자 하는 국민,
개헌을 막으려는 호헌세력 간의 대립은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났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야당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호헌세력이 될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세력이 될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도로 확대한
사실상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토대로
천부인권적인 기본권을 확대했고,
땀방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OECD 34개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어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촛불민주주의로 발현된 정치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 외쳤던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다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의 골자는
권력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에 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삼권 분립의 원리로 견제와 균형의 상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지방정부에 나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진정한 삼권분립이 이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수평적 권력분립’을 이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나눠지는
‘수직적 권력분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이 누적되어
비대해진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지향적 성장은 무의미합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지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13일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으로 지칭되는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원조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은 나누고 권리는 되찾는
분권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중론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입니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내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야당에 의한 ‘변형된 의원내각제’일 뿐입니다.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면서까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1948년 제헌 이후 9차례 있었던 개헌들은
대부분 권력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열 번째 개헌은 달라야 합니다.
촛불정신을 담아 주권자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그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다시 정치권이 국민을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민심에 따라 개헌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촛불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지방적폐를 해소하고 민생의 활로를 새롭게 만드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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