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협상 돌입 합의.. 권력구조 개편 등 4개 안건 논의키로(종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대통령 개헌안 두고 신경전…민주 "불쏘시개"·한국 "독재개헌"·바른미래 "여당 실종"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6일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가 주요 의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를 포함한 '2+2+2'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을 (협상에) 참여하게 해서 '2+2+2 회담'을 열고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협상 전 여야 지도부들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개헌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재개헌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지 못해 대통령 발의안이 문을 연 것"이라며 "30년간 우리사회, 시대정신의 흐름을 잘 담아냄으로써 제헌헌법 정신을 새롭게 시대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의 대통령 발의는 개헌논의 중단이 아니라 촉발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을 만들어가는 불쏘시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독재개헌의 길이라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순방길 중에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것은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며 "한 마디로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작년 12월 헌정특위를 6월까지 가동 운영하기로 국민앞에 약속하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 개헌안이 과연 국민을 통합해 내는 것인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독자적 개헌안을 낼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특위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라며 "30여년만에 개헌을 국회가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대통령 개헌안을 갖고 싸울 것인지 민주당이 선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하는 등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차원에서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헌정사상 가장 길게 특위를 운영했음에도 아직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효력을 상실해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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