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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세균 "국회가 한달 내로 개헌 합의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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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세균(왼쪽에서 셋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개헌 논의를 위해 만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회동 때 모습.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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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 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되면 (개헌)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 안과 각 당 안을 잘 절충해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이 ‘한달’을 강조한 건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현행 헌법과 국민투표법상 여야가 5월 4일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 공고에 최소 20일, 국민투표안(案) 공고에 18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날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늘부터 당장 5개 당 4개 교섭단체 간 논의에 들어가자”고도 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체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역사적인 일을 해외순방길에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한마디로 독재 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헌정특위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가면 국회 주도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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