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옹호"vs"개헌의지 있나"..개헌안 놓고 여야 충돌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野 헌정특위서 "한국당 분권형제 비판은 절대권력 옹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6일 헌법개정안 발의 계획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의를 26일에 한다는데 이는 개헌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당초 21일에서 26일로 미뤘는데, 닷새만에 국회 합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분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아무도 없느냐"며 "헌정특위 또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분명한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 무산의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통령이 되더니 그렇게 절대권력이 좋더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개헌특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집권여당안으로 제출하면 한국당은 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한국당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청와대의 표현 중에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고압적 표현"이라며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도록 하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각을 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발의는 4월 말까지 가능하다"며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정치적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논의를 중단시킨다는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의에 대해 오늘 오전 소위부터 성토대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며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는데 대통령 발의를 트집잡는 것은 결국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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