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인 미만 사업장 81%…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근로자 기준 50% 육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역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부산지역 사업장 수는 28만3천554곳이며 종사자 수는 140만8천615명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이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1%인 249곳에 불과하다.

2년 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는 50∼299명 사업장은 1.1%, 2021년 7월 적용되는 5∼49명 사업장도 17.1%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종사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이 23만1천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에 달한다.

종사자 수를 따져보면 전체 종사자의 29.4%인 41만4천235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산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7일 기준 부산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사업장 6만7천 곳 가운데 35%인 2만3천 곳이 신청을 마쳤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상자 15만8천 명 가운데 7만6천 명(47.9%)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나 높다.

부산시는 상여금 삭감이나 무급시간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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