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두고 팽팽한 기싸움…여 “지방선거와 동시에” 야 “권력구조 개편 먼저”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주장하며 여당에 맞서고 있다.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비교적 우호적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할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비현실적 위장 개헌 공세를 멈추고 개헌 문제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제시한 만큼 여권은 더는 개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분권에 기준을 둔 국회 개헌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에 복잡한 개헌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은 헌법 개정을 서두르지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경시하지도 말라는 역사의 교훈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부터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 압박은 매우 잘못된 것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 쪽으로 기울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동시 실시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국회 논의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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