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추천 책임총리제는 안된다"...野개헌안 반대

청와대는 16일 야권에서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뼈대로 하는 자체 개헌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나온 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있고 아직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에게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간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총리 선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지난 15일 총리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국회가 총리를 선임하고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면 그야말로 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들이 낯설어하고 호감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해왔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 논의를 보면,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하고, 예산안 법률주의를 채택해 정부의 (예산) 증액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한다는 논의가 있고, 여러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안을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야말로 의원내각제”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자문안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일어나면서 국무총리 선출 문제로 국회 논의가 집약되고, 총리 선출문제로 전선이 모이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총리 선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대해서는 좀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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