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압박에도… 여야, 고성만 주고받다 파행

與 "지도부 참여 개헌기구 구성을"

野 "한국GM 국정조사 먼저" 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 발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여야(與野)는 14일 다양한 창구를 통해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만났지만 개헌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서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개헌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3월 국회 소집이 먼저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헌정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날 비공개로 헌법개정소위를 열었지만 이견만 노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전날 "1년 넘도록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국회 개헌 논의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폄하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1주일에 불과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남은 일주일간 합의를 이루기는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말까지만 여야가 합의안을 내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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