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방침에 野 "시대착오적"·"폭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했다.

개헌안 초안에 ‘4년 연임제’가 담긴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종식인데 4년 연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라며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며 “불과 한 달여 만에 만든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자문특위 안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라며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두고 개헌안을 포장한 것도 여전하다.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돼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핵심인 권력 구조 개헌이 빠져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거하라는 촛불 민심과 달리, 청와대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유지하는 시대착오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에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의 개헌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그 ‘지침’을 벗어나겠느냐”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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