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첫 회의

[한겨레] 외교부 “주한미군 주둔 여건 초점 맞춰”

“힘든 협의 될 것”…2차 회의 4월 한국서

지난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서 우리 쪽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이비 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미국 쪽 수석대표인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첫 회의에서 액수, 유효기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에 밝은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탐색적, 초보적 의견교환이었다”면서도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체계 운용 비용‘사드 비용 관련 얘기가 오갔나’고 묻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에스엠에이(SMA·특별협정)에 초점을 맞춰서,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 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말했고, 그 이상은 말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쪽이 이번 협상에서 사드 운용 비용을 요구해도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앞서)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면서 “사드는 10억달러 체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9일(현지시간)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회의를 열었다. 우리 쪽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쪽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사흘간 양쪽 대표단은 5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 모두 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한-미 동맹 발전 기여 방향으로 금번 협의를 진행해나가야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측은 한국 측에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는 가운데 금번 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차기협의는 4월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지난해 한국이 낸 분담금은 약 9507억원으로, 지난주 시작된 10차 협상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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