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에도 존재감 없는 韓강경화·美틸러슨…동반 패싱?

외교부 '배제 논란' 속 국무부 인력 공백 장기화

강경화 장관, 15일 방미 틸러슨과 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진전됨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외교를 담당하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안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을 높였다.

이같은 발표가 나올 당시 강경화 장관은 베트남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리카를 순방중이였다.

당장 북미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성사된 남북대화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미를 추진했었으나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특별사절단에 외교부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외교부 홀대 논란을 키웠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미 외교 창구인 외교부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방북 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외교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였다.

특히 청와대 측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사단 등 총 6명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을 키웠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그 여느때보다 중요하고, 여기서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외교부가 배제되는 인상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주변 주요국가에 대한 방문과 관련해 외교부는 관계부처,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미국 역시 행정부 내 국무부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군사옵션을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때부터 갑작스럽게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때에도 미국 국무부의 입지는 제한적이었다는 관측이다.

미국 국무부 내 한반도 담당자가 장기간 공석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다.

실제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됐던 대표적 한국통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고, 6자수석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수전 손튼 역시 아직 미국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우리 측과 공조가 절대적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외교부와 국무부 간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내에서도 국무부 예산이 삭감되고, 틸러슨 장관의 장악력이 많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국무부 내 북한 문제를 담당할 사람이 보이지 말도 나온다"며 "정부의 대미 협상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총괄 책임을 맡겠지만 인력 등 문제로 인해 실무는 은 외교부에서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틸러슨 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급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북미대화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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