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으로 中 경제 불확실성 커져"

GDP 2.5배 부채 등 위험 요소 산적

1인 중심 체제, 견제없는 정책 난무할수도

11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민대회당에 온 시진핑 중국 주석©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주석 연임 조치를 폐기한 결정이 중국 경제에 장기적 피해를 입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는 전일 99.83%의 압도적 찬성률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확고해진 것이다.

줄리안 이반스 프리처드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중국 전문가는 전인대에서 11일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 CNN머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수에 권력이 집중된 것은 위험하다"며 특히 여러 정책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수가 주도한 정책이 제대로 된 검증없이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이 막대한 부채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점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 후 중국의 채무는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중순 기준 중국의 총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2.5배에 달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은 전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부채 규모를 줄이고 안정화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하고 특히 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의 알렉스 울프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다음 단계로 이끌 만한 적임자가 아니라고 봤다. 급속한 고령화, 이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으로 경제 성장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혁신 산업을 부흥하게 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당국의 조치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미래는 한 남성의 어깨에 달렸다. 장기적으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에이든 야오 홍콩 소재 악사 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시 주석에 시간이 더 생겼다는 건 개혁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1인 집권 제체가 공고해면 각종 개혁 정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란 의미다.

롭 카넬 ING파이넨셜마켓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정책에 시진핑 정부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접근성을 완화하는 것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수정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넬은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된 중국을 분열이 끊이지 않는 유럽과 비교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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