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별풍선, 하루 100만원 이하로…자율규제안 마련

왼쪽부터 정용환 부회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명수 이사(카카오), 원윤식 상무(네이버), 임재현 전무(구글코리아), 김대권 부사장(THE E&M), 정찬용 부사장(아프리카TV), 이효성 방통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헌영 회장(한국인터넷윤리학회),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여성가족부), 최성진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은중 처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6월부터 아프리카TV의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방통위 주도로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학회 및 단체 총 2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원회 사무총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비롯해 원윤식 네이버 상무, 김명수 카카오 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김대권 더E&M 부사장, 황준동 판도라TV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와 관련 기업들은 이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지난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일 결제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방통위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 결제 한도 100만원이라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국내 인터넷방송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TV는 정부와 협업의 일화으로 방통위와 함께 클린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BJ 대상 신설,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공익 캠페인 및 행사 등을 기획해 연내 실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TV뿐 아니라 카카오TV,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1일 결제한도가 기존에 50만원이던 유튜브는 현재의 결제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진행자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와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며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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