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월 임시국회 소집…지방선거·미투·개헌 등 '공전'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12일 한국지엠(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온전한 임시국회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연이은 정치권에 대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등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정쟁만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도 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당들은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남북·북미 정상회담, 안보문제, 통상문제 등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지엠사태와 관련해 지엠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지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대응,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점검, 한국지엠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지엠사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엠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엠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영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쟁국회'를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지엠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일관해 '정쟁국회'로 전락시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빠뜨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 문제는 실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수 있고, 한국지엠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 등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익과 국회 본연의 역할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야당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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