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다국적기업, 금융위기 전보다 세금 덜 낸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다국적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낮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FT가 9개 산업 분야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25년 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조세 회피 방지 노력에도 다국적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2008년 26%에서 최근 24%로 2% 포인트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세제혜택을 반영해 실제 납부한 세금이 과세표준(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장기간으로 보면 실효 법인세율은 2000년 34%에서 10% 포인트 급락했다.

부문별로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부문 법인세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반면에 건강, 필수소비재, 소재 분야는 완만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하버드대 미히르 데사이 교수는 "가시적인 조치와 제안이 많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세율 인하와 특허권 세제 혜택이 법인세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데사이 교수는 "이는 지속적인 조세 경쟁의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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