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 소송 패소…대법 "가산세 392억 정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과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하는 등 납세 의무 이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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