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재무 "긴축 재정 끝이 보인다"

Britain's Chancellor of the Exchequer Philip Hammond attends the Marr Show at the BBC in London, March 11, 2018. Jeff Overs/BBC Handout via REUTERS NO RESALES. NO ARCHIVES THIS IMAGE HAS BEEN SUPPLIED BY A THIRD PARTY. IT IS DISTRIBUTED, EXACTLY AS RECEIVED BY REUTERS, AS A SERVICE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재정적자 위험 수준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면서 긴축재정도 서서히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분간은 현 재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성급한 기대를 경계했다.

해먼드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BBC, ITV에 잇따라 출연해 끝이 보이지 않던 영국 재정적자 확대에 이제 그 터널의 끝을 알리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방송에서 "17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마침내 재정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와 낙관은 경계했다.

해먼드는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지금 당장은 터널 안에 있다"면서 부채를 낮춰야 하는 한편 지출 소요는 많아 긴축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3일 예산책임국(OBR)이 이같은 결과를 담은 예산지표를 발표하더라도 밝은 면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먼드 장관은 앞으로 수년간 예산안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면서 올 가을 예산 결산을 통해 2020년 이후 재정지출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정지출 규모, 각 부처별, 지방정부별 재정할당 계획 등이 나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해먼드는 뒤 이어 ITV와 인터뷰에서 순부채 감소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면서 "부채 감소는 일종의 강박증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의 86% 부채 수준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정도 부채 수준에서는 충분한 저항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먼드는 경제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은 미래 경기 둔화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노동당은 그러나 해먼드 장관이 현 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은 긴축을 고집할게 아니라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 발판을 다질 시기라고 반박했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재무장관인 존 맥도넬은 영국 경제가 모퉁이를 돌았다는 인식은 그릇된 것이라면서 "지난해 영국은 G7(주요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맥도넬은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라며 "OBR 수장도 긴축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7~2008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고, 이는 결코 축하할만한게 아니라면서 앞서 보수당은 3년 안에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맥도넬은 보수당 정부의 긴축은 고통을 하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장(NHS) 경영진, 각 학교 교장, 지방정부 수장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림자 내각 기업부장관인 레베카 롱베일리 의원도 영국은 특히 고용 측면에서 회복과는 극명하게 거리가 있다면서 3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은 여전히 쪼그라들고 있다고 보수당 정부를 비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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