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상반기 결정”

[한겨레] “올 상반기 중 부처 간 합의 도출”

철강관세엔 “모든 채널 동원해 총력대응”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이하 시피티피피) 가입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정부는 김 부총리 주재로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시피티피피 가입을 비롯해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서명한 시피티피피에 대해 “그간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시피티피피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해 시피티피피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피티피피는 애초 미국 주도로 이뤄지던 티피피 논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11개국가가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전세계 총생산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애초 티피피 가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의 탈퇴 방침에 따라 지난해 티피피 대책단을 해체하는 등 가입을 주저했다. 다만 최근 미국이 다시 티피피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김 부총리는 또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해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음 주(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갖고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 철강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의 미국 철강수출이 미국에 경제적·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바 있다. 한편 한미 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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