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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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상고심 사건 중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전년도보다 3분의 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은 주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대법관 출신의 상고심 수임 67% 증가
▶ [단독]신영철·차한성이 맡은 상고심, 현 대법관들과 근무일 겹쳐
▶ [단독]대부분 1·2심은 참여 안 해…수임료 비싸지만 ‘이름값’
▶ [단독]“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법, 이달 중 발의 위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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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헌법에서 주석 임기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시 주석의 절대권력 체제, ‘시진핑 황제 만들기’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시황제 시대’ 활짝 열었다
▶ 반부패·중국몽 뒤에···‘시진핑 몽’ 밀어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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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도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문제삼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메시지일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은 실무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은 별도 메시지는 ‘북 인권’인 듯
▶ 문 대통령 → 트럼프 → 김정은 ‘칭찬 릴레이’
▶ 미국서 돌아오자마자···정의용은 12일 시진핑, 서훈은 13일 아베 만난다
▶ “가장 위대한 타결 볼지 몰라” 트럼프 낙관
▶ 트럼프 곁에 ‘북 전문가’ 없어···한국 역할 커질 듯
▶ 김정은·트럼프 회담 성패 가를 실무접촉···‘수싸움’ 시작됐다
▶ 남북 ‘비핵화 선언’과 6자 ‘9·19 공동성명’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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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44명(검찰총장 제외)의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민간 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검사장 ‘특혜’ 폐지안, 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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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60)이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폭로 대상에 오르자, 즉각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미투 쓰나미’에 휩쓸리는 형국입니다. 김어준씨는 미투운동에 또 다시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 민병두 ‘미투 사퇴’···민주당 ‘만류’ 어수선
▶ “MB에 관심 사라지고 있다” 김어준, 미투에 또 ‘공작설’
▶ [사설]정계로 확산된 미투, 특정 정파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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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치며 가해자가 기소되는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를 울리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도 짚어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10명 중 1명만 구제받아
▶ “7년 전 다 기억하면 천재”···피해자 2번 울리는 ‘성폭력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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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위 퇴직자(OB),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일일히 기록을 남기는 제도를 4월에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모피아’(금융관료를 마피아에 빗대 부르는 말)라고 불리는 금융위 전·현직 관료들이 합세해 재벌 기업을 봐준다는 세간의 의혹과 불신을 떨쳐내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금융위도 외부인 접촉 일일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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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본사가 신규 투자 계획 발표는 머뭇거리면서 정부와 노조에는 도를 넘어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차 배정·투자 발표는 미루고···정부·노조에 요구하기 바쁜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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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시기에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뇌 손상을 입어 취학연령이 된 후 인지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농도의 오염물질도 태아 뇌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태아 시기에 ‘저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도 뇌 손상 인한 과잉행동장애·주의력결핍 생겨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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