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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번 대북특사, 정부 당국자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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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교수 “3월 중순까지는 파견 ‘군사회담’ 합의해야”

경향신문

대북특사론의 필요성이 학계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복원되기 시작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안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면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 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58·사진)는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사 파견은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특사를 파견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 북·미대화 개시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양 교수는 강조했다. 양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박재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의 성격을 두고는 “이번 대북특사는 2000년, 2007년과 달리 공개리에 파견되는 특사”라면서 정치인이 아닌, 정부 당국자를 특사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대남특사가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을 지참한 특사, 한반도 제반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특사,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해결 성격의 특사여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자가 특사단장을 맡는다면 서훈 국가정보원장 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사단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특사단장을 제외한 단원은 4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등의 차관급 당국자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북한과 협상 경험이 많은 민간인을 자문단 형식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양 교수는 대북특사가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관한 의향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배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도 합의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사 파견을 위해선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그랜드 비전’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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