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 특검 기소는 애시당초 무리"…MB 수사기간 확보가 목적이었나

다스 수사팀 수사결과 놓고 논란
“檢 책임 피하려 특검도 무혐의?”
“수사기간 연장 위한 꼼수” 지적도
MB수사 결론은 결국 윤석열 손에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전담 수사팀은 19일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 전 특검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스 실소유주와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 처벌하고, 과거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정 전 특검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2월 21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서울동부지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 사건을 놓고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놓고도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는 당시 검찰 지휘부와 특검팀이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는 정 전 특검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특검은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겼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만 남겨둔 채 나머지는 정리한 셈이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은 무혐의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전 특검에게 책임을 물으면 당시 검찰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게다가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 일부는 현직이어서 검찰은 제 식구를 처벌해야 하는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목표는 어차피 MB 아니냐”며 “공소시효 등이 걸리니까 검찰이 정 전 특검 부분은 털어내고 MB 관련 수사는 다른 수사팀에 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 수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속내 아니었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위법했다고 하려면 특검팀이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확인하고, 비자금 관련 탈세 범행까지 알았어야 했다”며 “당시 수사팀은 경리직원 개인비리 외에 경영진의 조직적 개입을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기록 어디에도 탈세 수사까지 착수한 흔적은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조선DB

한편 다스 전담 수사팀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다스 전담 수사팀의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결국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론을 내게 됐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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