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철강관세 得보다 失"…美서도 보호무역 비판 목소리

◆ 美, 전방위 통상압박 ◆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CNN머니는 18일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세 가지 규제안이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그 밖의 철강 수출국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그 파장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 내 수입철강 시장에서 점유율이 10위권 내에 들지 못한다.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대미 수출국은 중국이 아닌 캐나다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6%를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13%), 한국(10%), 멕시코(9%), 러시아(9%) 순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통상 전문가인 윌리엄 라인은 미국이 지난 수년간 중국산 철강 제품에 여러 차례 규제를 가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지난 수년간 상당히 감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무부 건의안에 포함된 대로 모든 수출국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충격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궁극적으로 캐나다, 한국,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들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의 보잉 대신 프랑스 에어버스에서 여객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7일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제재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나온 점도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교역 상대국의 제소와 맞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베트남 12개국 수입 철강에 관세 53%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 철강에 일률적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 또는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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