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임진강 준설사업 ‘부동의’

[한겨레] 서울국토청이 낸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어 부동의 통보

“생태보전가치 높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심각”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지방국토청의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현장. 박경만 기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서울지방국토청의 계획에 대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통보했다.

19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주지역 환경단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강청은 국토청이 지난달 보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14일 부동의 입장을 통보했다.

한강청은 “이 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업계획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 등이 심각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의를 명확히 했다.

국토청은 한강청이 2016년 12월 “임진강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지난달 4일 한강청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한겨레> 1월16일치 13면)

한강청은 당시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 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독수리·재두루미·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환경청의 부동의 통보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환경영향평가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이라며 “다시는 홍수예방이나 다른 이유를 내세워 임진강을 파괴하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임진강 보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청 관계자는 “임진강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이 아닌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말했다. 국토청은 2012년 6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임진강 둔치 14㎞ 구간을 준설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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