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韓美동맹 시험기.. 북핵, FTA 등 숙제 산적"

“2018년은 한미동맹의 시험기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방위비분담은 물론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에 있어 양국 정부의 입장이 갈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미묘한 가운데 FTA 문제와 방위비 협정 등으로 올 한해 한미관계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8년 한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한미 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며 “한·미 FTA 개정과 방위비분담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했다.

연구원은 “한국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이 한·미 관계에 주는 영향을 가장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율을 확보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2017년 한·미 관계에 대해 “예상치 못한 여러 급변 상황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직면했었다”고 평가했다. 7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려가 해소됐으나 후반기 들어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는 것. 연구원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중 운명공동체’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대북 공조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2017년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일한 태도로 한미관계를 다루려 할 경우 우리가 치를 대가는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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