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날,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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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지방선거 출마, 위원 교체로 흔들

지난해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뒤 이용섭 당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요 일자리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000여명을 구조조정하기로 발표한 지난 13일 오전.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은 6·13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1일 일자리위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후 7개월 만이었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만큼 핵심 국정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였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 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며 “저는 누누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고 강조했었다.

그런 일자리위지만 최근 사정은 녹록지 않다. 현재 일자리위는 장관급 1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15명, 근로자ㆍ사용자 대표를 포함한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사퇴했고,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3명(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교체됐다.

경험이 풍부한 이유로 위촉직 위원이 된 인사들도 계속 자리를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하고, 이스타항공 회장 출신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다. 근로자 대표 몫의 위원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 현안을 두고 재계 또는 정부와 충돌할 경우 일자리위 활동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도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이용섭 전 의원은 13일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자리 100일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 문제를 놓고 이 전 의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겪었다”는 소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이) ‘일자리 기반 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 ‘(일자리위를 그만 두고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우려에) 괘념치 말고 준비 잘해서 뜻을 이루기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전 의원의 부위원장 사퇴 이튿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일자리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안중에 없고 결국 ‘본인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위에는 올해 운영예산으로 52억 31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위원장한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공용 차량도 지급되고, 축의금과 조의금 예산 1380만원도 들어가 있다”(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고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초 정부 원안 52억4500만원 중 1400만원만 삭감한 뒤 예산안이 처리됐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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