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하겠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그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적극 제기해왔지만 미국은 결국 국제 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선택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을 상대로 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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