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흔들리는 ‘뿌리산업’, 대책 없는 산업부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급등한 최저임금에 국내 뿌리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작 보호와 육성에 앞장서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장관이 직접 현장까지 달려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나서겠다고 위로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뿌리산업 생산액이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고용창출효과는 9.2명으로,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군 중 가장 높다. 관련산업 종사자는 2015년 기준 50만4387명으로 전체 제조업 산업군의 12.5%에 해당한다. 생산유발액도 전후방산업 생산이 10억원 증가할때마다 전방은 50억4000만원, 후방은 34억8000만원 증가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전 산업군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한국산업 발전의 토대라 불리는 6대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을 말한다. 나무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직접수출은 매출액의 9.3%에 불과하지만 자동차·조선·IT 등 대기업 주요 수출 최종 제품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기여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1대 생산시 뿌리기술 관련 부품은 전체의 90%에 달한다.

그런 뿌리산업계에서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영세한 업체·생산 대비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근무시간 단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강화되는 규제에 압박 받던 와중에 나온 최악의 악재라는 반응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6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내 뿌리기업을 직접 방문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안착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책을 밝혔지만 반응은 신통찮다. 백 장관이 약속한 대책은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행 부처는 산업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정책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뿌리산업의 하위 30%도 채 안된다. 나머지 70%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예고된 인건비 압박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인상된 인건비를 납품단가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고시 최저임금 만이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시켜 달라고 조합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지만 수요처들은 꿈쩍도 안한다”고 호소했다. 법적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어긴 업체를 신고하려면 수개월간 조정신청을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회사가 신고업체가 어딘지 다 알게 되는 구조다. 대부분의 업체가 거래 단절이 두려워 10년 가까이 임금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직접 최저임금 관련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기금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구이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산업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4년 135조5130억원에서, 2015년 131조7563억원으로 3조7567억(2.8%) 가량 감소했고, 직접수출액 역시 2015년 기준 123억달러로, 2013년부터 120억달러대에 정체돼 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이 1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외면해 뿌리산업이 흔들린다면 결국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당장 온기가 업체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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