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투자 ‘자기책임’ 강조한 정부

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 대책 수준은 아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정책방향을 밝힌다는 의미에서의 ‘입장’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발표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청와대 간 혼선을 의식한 듯,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거래소 폐쇄 방안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월요일 오전 일찍 거래소 폐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불안을 예방하려는 포석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도, 정부가 일단 강경책을 접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동요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다. 다만 거래소 폐쇄 방침을 유보했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시각이 바뀐 건 아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재확인한 건 가상화폐 투기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곧 시행될 가상화폐 실명제만 해도 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지금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식이었다. 입금에 쓰는 정보는 투자자의 이름뿐이어서 실명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거래소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본인 계좌를 열어 계좌 간 자금이체를 해야 한다. 투자자 정보를 계좌 개설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 소문으로 나돈 기업 비자금 조성, 범죄수익, 탈세 등 불법적 목적의 거래나 청소년 거래 등을 적잖이 걸러낼 수 있을 듯하다.

거래소 시세조작이나 탈세 등에 대한 경고도 실효성이 작지 않다. 특히 새 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싼 거래소 측과 투자자 간 내부자정보 유통에 의한 시세조작 적발, 거래소 세무조사 등은 거래소의 탈법 위험을 제어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상화폐 관련 행위는 ‘자기책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에 참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퇴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가상화폐 투기의 위험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