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주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관련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당국의 개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진선미, 제윤경, 김해영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지정토론에는 이진용 KEB하나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하나 금융정의연대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비위문제를 비롯해 회장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외이사들로 회추위를 구성해 견제없이 회장을 이어가는 형식적인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권 변호사는 “국회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를 그대로 진행되도록 둔다면 금융당국도 똑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견제역할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은 이상화 본부장 인사비리,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등 다수의 문제로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임 기간 중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CEO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양한 적폐정산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지배구조 제자리 찾기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금융산업 전반에 쌓여왔던 폐단들이 해소되고 보다 좋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은행 중심의 대마불사(大馬不死)전략은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하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을 맞게 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도입했을 때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은행이 독립돼 있을 때보다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지주회사가 꼭 존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는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공공성이 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룰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KEB하나은행 공동 노조위원장은 “박문규 사외이사 사퇴했고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에 후보자 인터뷰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인터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당초 일정대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 모 호텔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우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