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가격 상승, 가상화폐 문제 언급하지 않은 이유

· 靑 “부동산 가격 당장 좀 오른다고 그때그때 일기 쓰듯 발표하지 않아”

· “가상화폐는 20일 실명제 정책 시행된 뒤 시장 반응 볼 것”

서울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 청와대는 15일 “당장 좀 오른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기쓰듯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잘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언급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있었으나, 아무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지금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일반화된 전국적 현상인지는 여러가지 지표나 상황을 보고 파악해봐야 한다”며 “강남 4구 부동산 상승 문제를 전국 문제로 생각해 정부 대책을 그때그때 내놓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부작용이 생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그 때마다 거의 패턴들로 (대책 발표가) 있어왔는데 (기존에 발표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성공 못한다고 규정 짓기도 전에, 깜짝 놀라서 부동산 가격 끝난다고 그때그때 처방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대책을 말씀 드려야지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말씀 드리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하지 않은 사안은 또 있다. 가상화폐 논란이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정부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덧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이미 대책을 말했고 오는 20일부터 실명제 정책이 시행되면 그 정책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지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정부 정책이 예상돼 있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발언하게 되면 자칫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에 대해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종합적으로 나갔다”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대책을 보고 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의 진화와 관련 있다면 그런 게 강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두 차례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그것은 지난 해 12월11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박수현 대변인 논평과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 관련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진화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 청와대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는 이 상황 염려스럽게 보며 구두 개입한 것”이라며 “그런데 뒤에도 그런 현상이 지속돼 12·28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청와대로서도 구두개입과 12·28 정책과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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