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고속도로·인터넷같은 인프라…신성장동력"

◆ 2018 신년기획 블록체인 강국으로 가자 ③ / 국내 전문가 제언 ◆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말한다. 다만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후발 주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 대표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산업계 대표인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 현업에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 중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이경준 데일리인텔리전스 대표가 지난 7일 지상 좌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블록체인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 인호 교수=그동안 대한민국은 인프라 투자에 굉장한 집중력과 단결력으로 성공한 나라다. 국가 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성공했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 때도 저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다.

▷ 김진화 대표=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투기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정보기술(IT)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만큼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가가 없다. 웹 시대엔 실리콘밸리의 구글, 페이스북에 밀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대라는 새로운 라운드가 찾아왔다.

▷ 이경준 대표=미국, 일본보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후발 주자지만 국내 개발자 개개인의 능력은 실리콘밸리에 밀리지 않는다.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갈 길이 먼 것도 현실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선점당하면 후발 주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용을 주고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블록체인은 뚜렷한 리더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세계 시장보다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산업 리더가 될 기회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 빛을 볼까.

▷ 이 대표=우선은 금융 분야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을 때의 효용성이라면 보안성 강화, 금융거래 절차 축소, 금융거래 속도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행정, 유통, 물류로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본다. 올해 중 블록체인 주요 플랫폼이 완성되면 2~3년 안에 전 산업군에 걸쳐 새로운 모델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 인 교수=블록체인은 기존 금융모델을 파괴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화될 때 제조사들이 겪었던 변화를 금융사들도 겪게 될 것이라고 본다.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는 계약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의 활약이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계약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철민 대표=기업의 자금조달이다.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기업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코인을 팔면 24시간 언제든 회수가 가능한 투자수단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한 벤처기업 자금조달이 이미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적격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ICO(가상화폐를 공개하고 상장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ICO가 불법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자율주행차가 국외에서도 제도화됐듯, ICO도 장기적으론 국내에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보나.

▷ 김 대표=건전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도입은 찬성한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추세는 한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추가 규제를 또 내놓는 형국이라 아쉽다.

▷ 표 대표=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지금처럼 과열된 투기 열풍은 자칫 산업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도 국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다만 무언가를 막는 규제를 하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여는 규제 역시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ICO 같은 해외 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해 예민하게 살피고 국내에서도 이런 산업이 육성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인 교수=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틀에 갇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국내 핀테크 업체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다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을 접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새로운 서비스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생태계를 조정해야 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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