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정규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작년 성적표는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2% 늘어난 405만6000명을 기록했다. 증가율 1.2%는 2012년(2.0%) 이래 5년 만에 가장 높다. 2013~2015년 3년 연속 감소했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0.7% 증가한 후 작년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실업 등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에 따른 생계형 목적 창업이 많은 편이다. 상용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고서 퇴직금으로 1인 푸드트럭이나 소형 프랜차이즈에 뛰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지우기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고용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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