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개헌 압박 나섰지만…헌정특위는 첫 회의부터 파행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이승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압박했다. 그러나 헌정특위는 첫 회의부터 여야가 충돌해 3월 중순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헌정특위의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조속한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선 "가능한 한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의논해 단일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그 최선이 불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헌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쳤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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