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임진강 준설 재추진하겠다는 국토청

[한겨레] 환경청이 2016년말 반려한 환경영향평가서 다시 제출

“반려사유 부분 보완 안돼” 파주농민·시민단체 반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연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현장. 박경만 기자

국토교통부가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했다가 결국 환경부의 반려로 무산된 임진강 준설 사업을 1년여 만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부 서울국토청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토청은 2016년말 환경청에 의해 반려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4일 환경청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환경청은 2016년 12월 서울국토청이 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시켰다.

환경청은 당시 반려 이유로 “(홍수 예방책이 되는지 판단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조수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홍수위 예측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이어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겨레> 2016년 12월15일치 12면)

이 사업이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파주지역 농민과 시민단체는 “국토청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청의 보완 요구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자료를 조작했던 퇴적과 관련해 여전히 임진강 하류부는 퇴적 경향이 강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법정 보호종의 저감 대책으로 서식지 적합성 분석(HSI 분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와 생태 연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예산이 2천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는데도 애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적폐 사업을 재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청 관계자는 “환경청에서 반려한 사유를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 홍수위 예측 등은 쟁점이 많은 수리학적 부분으로 전문가 협의를 거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국토청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하나로 이 일대 14㎞를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고, 파주시의 준설 찬성 탄원서와 보도자료가 조작돼 논란을 일으켰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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