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다카·시간'…美 이민법 협상이 넘어야할 것들

'똥통' 트럼프의 강경 자세, 민주당과 '불협화음'

'DACA→드림법' 여야이견…19일 셧다운 위기까지

불체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유지를 주장하는 다카 수혜자.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이민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본격 협상에 돌입하면서 이민과 관련한 정쟁은 더욱 격해졌다.

최근 이민법을 둘러싼 미 정계 내 긴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제안 법안을 물리치고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을 '똥통'(shithole)으로 거론하면서 크게 고조됐다.

이민과 관련해서라면 보수 여당 공화당과 진보 야당 민주당 사이엔 원래 이견이 많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은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의회 전문지 더힐 등 미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이민법 협상에 진통을 안기고 있는 장애물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강경 이민' 고수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남미국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똥통 나라'(shithole countries)로 일컬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샀다.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국 국민이 아니라면 미국은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강경 이민'의 발로였다.

개방된 이민 정책을 원하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에 분노했다. 심지어 백악관·공화당과 협상 중이던 민주당 일부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이 향후 이민법 협상에 파국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회동하면서 의회가 합의한 무엇이든 자신의 입장과 상관 없이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유화적 태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는 의회가 앞으로 합의할 법안이 자신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난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발. © AFP=뉴스1

◇'다카'는 '드림법'이 될까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단연 '다카'(DACA)다. 다카는 어린 시절 미국에 비합법적으로 입국한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도입됐다.

민주당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효된 다카가 정식으로 법제화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인과 다름없이 산 아이들이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희망사항을 모아놓은 것이 이른바 '드림법안'이다. 불체 청년의 시민권 획득 통로 보장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원치 않는다. 특히 드림법안이 '범법자 사면'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드림법을 새 이민법에 합친다면 절대 승인치 않겠다고 단언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의 기자회견. © AFP=뉴스1

◇촉박한 시간…셧다운 위기

시간도 촉박하다. 다카를 둘러싼 이견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면서, 미 양원은 새 이민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릴 시간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첫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만약 이 때까지 의회가 현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종료되면서 정부 셧다운(폐쇄)이 일어난다.

따라서 의회는 최소한 단기적인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얼마로 정할지가 다음 시한까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새 이민법과 관련한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이들은 공화당이 정부 셧다운만큼은 피하고 싶어하기에 이민과 관련해서라면 자신들이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믿는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협상카드 자체를 무력화하려 시도 중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의회가 다카 관련 법안을 단기 임시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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