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동수당 100% 지급 국회서 논의…잘 설명할 것"

"10% 제외시 행정비용 증가…야당과 충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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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소득수준과 관계 없는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과 관련, "현실적 어려움과 보편적 성격 등을 국회에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올해 국회 의사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100%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정부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도 당초 7월에서 2개월 늦춰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실장은 "(복지부 차원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적 복지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논의될 예정인데,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 각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 실장은 사정기관 기능개편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가 경찰로 넘어간 데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 부처가 넘어가면 예산도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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