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기 사법연수원생 171명 수료…오천석 부장판사·유철환 변호사 법조 가족 탄생

47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이 15일 진행된 가운데 수료생 중 2명은 부친에 이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이날 사법연수원(원장 권한대행 김기동)은 경기도 고양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연수생 171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수료자 중 오천석 인천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3기)의 아들 진원씨와 유철환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58·14기)의 딸 지혜씨가 포함됐다.

또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박재남씨(28)가 대법원장상, 김준하씨(29)씨 법무부장관상, 동한나씨(32)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치사를 통해 법조인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습관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독창성과 자유의 정신으로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며 "독창성은 창의적인 생각과 현실의 실천력이 만났을 때 빛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의 책무를 외면한 채 단순히 법률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기술자'는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다" 덧붙였다.

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연수원 수료가 안락한 삶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점과 비교하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도 연수생들의 취업한파는 이어지고 있다. 군에 입대하는 21명을 제외한 수료자 150명 중 76명(50.66%)만이 검찰, 법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 취업한 수료생 중에는 법무법인 취업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21명, 재판연구원이 14명이었다.

연수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취업경쟁 심화, 경기침체,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부여하는 직급 및 급여의 하락, 고용변호사의 지위불안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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