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 후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돼,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해 304건에 대해 변경을 허가(인용)했고 186건은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신청 사유를 보면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96%이상을 차지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주민번호 제공으로 인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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