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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잘못 없다더니...SNS 올리자 법무부 뒷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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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년원과 법무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암에 걸린 10대 소년이 올린 항의 글에 대해 문제가 없다던 법무부는 SNS를 통해 내용이 퍼지자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이 모 군은 고통을 무시했던 소년원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각종 공익 제보와 민원을 제기하는 곳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법무부가 보내온 답변서를 본 이 군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무부는 청소년 암 발병이 드물어 판단이 어려웠고, 대장암 검진대상은 50살 이상이라는 암관리법 시행령까지 덧붙이며 소년원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 군 / 대장암 진단 (지난해 10월 소년원 퇴원) :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자기들 아들·딸이 이런 일 벌였어도(당했어도) 이렇게 답변할까 생각했고….]

20일쯤 뒤 이 군 아버지가 SNS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법무부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 군 사연이 10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이성열 / 이 군 아버지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잘못은 크지만 안 좋고 많이 아프고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SNS에 글을 올리고 일주일 만에 전화를 걸어온 법무부 측은 그제야 소년원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겠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저희가 그 전에 쭉 서류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찰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나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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