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보장 기능 미약…日·獨 등 4분의 1 수준

국민연금과 연계로 급여수준 더 낮아져 "개선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매월 약 20만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2일 열린 제도발전위 4차 회의에 보고한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7.3%로 분석됐다.

이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기초보장형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18.4%), 이탈리아(20.0%), 스위스(22.9%), 스웨덴(23.9%), 영국(24.3%), 독일(25%), 프랑스(26.2%), 캐나다(27.2%)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문제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성숙 시기에 노인 빈곤 예방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2015년 44.7%)은 높고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낮은 급여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의 2017년 8월 기준 가입자수는 2155만6000명인 데, 수급자수는 20.9%(449만7000명)에 불과한 데다 월평균 급여액도 약 36만4000원 수준에 그쳐 '용돈연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 설계도 논란 거리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를 보충하도록 설계됐는데, 그 결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 급여액이 약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지만, 30만~40만원인 사람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 셋 중 하나(33.6%)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고, 이들 중 19.2%가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해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연계 구조는 낮은 기초연금 수준을 더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급여 수준이 25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인상 효과가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적연금체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하며 2개의 제도를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급여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넓히고, 급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들의 노후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욕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급여수준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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