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유보` 일단 시장자율 추진

단말기 자급제 비율을 시장 자율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의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는 온라인 요금 할인 폭을 늘리기로 했다. 유통점은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을 높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책협의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정책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로 논의돼 왔다.

정책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외국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의 법제화 여부에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책협의회는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용 단말 간 가격과 출시 시기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런 제도는 LG유플러스가 '7%포인트 추가 요금할인' 방식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SK텔레콤과 KT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행 단통법에 따른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이통사들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협의회 측은 굳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25%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고 단말기 할부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고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을 하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내년 3월께 책자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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