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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인천] 무상 급식 예산 배분 군·구도 난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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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강제 추진하자 군·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작업이 끝나 새로 예산 편성이 어려운 데다 초·중학교 무상 급식비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추가되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군·구는 별도의 시 교부금 없이 1개 단체에서 평균 1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 의회 예결위는 고교 무상 급식비 730억 원 가운데 시 교육청이 53%를 부담하고 인천시가 29%, 군·구가 18%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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