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좌파들 깽판쳐도 돈 물지 않는다는 믿음 강화해준 셈"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에 평가 엇갈린 한국당과 국민의당

국민의당 "늦었지만 당연… 평화 바라는 제주도민 의견 반영"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청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정부가 12일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 기지 건설공사를 불법시위로 막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키로 한 것과 관련, 제1·2야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돈은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까지 하고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렵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의 폭력으로 273억원의 손실과 상당한 공사 지연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겨우 34억원의 구상권조차 취소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 사패산 사건 등으로 국고가 수조원씩 손해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며 “실패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정부의 구상권 소송을 철회 결정에 대해 “뒤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정부 결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반영시켰고, 안 대표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