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첫 개헌의총서 "'5·18' '촛불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첫 헌법 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과 ‘촛불정신’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5·18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촛불정신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만, 촛불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거로 안다”고 했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문제는 법률에 위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분리해 정보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의총을 열어 논의한 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을,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 및 사법 관련, 21일에는 정부 형태와 관련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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