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개발 차단 위해 독자제재 추가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지정 대상./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제재대상품목의 불법거래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자산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사전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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