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감까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앱 사태, 플랫폼법 불씨 될까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출석 예정

지난 4월 무료배달 실시 후 수수료 인상 단행

10% 가까운 수수료에 매장·배달 가격 다른 '이중가격제' 등장하며 논란

무료배달과 수수료 인상 단행 후 논란을 겪고 있는 배달 앱 업계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배달 앱들은 올해 무료배달을 시행하며 자체 배달 수수료를 9.8%로 인상해 외식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뒤늦게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했지만 외식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필요성이 요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이 온플법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 등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 앱 업계는 지난 4월 자체배달 서비스의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수수료를 인상했다. 3사는 점주에게 주문당 9.7~9.8%의 수수료와 배달비 약 3300원을 부과하며 노출, 광고, 혜택을 제공한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계약해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양분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플랫폼 사는 이를 부인하지만,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목록 노출 문제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매장가와 배달가가 다른 '이중가격제'의 근거가 됐다.

배달 앱 점주들은 지난 6월부터 집단 대응에 나섰고, 최근 배달의민족 주문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bhc,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에 반발해 '배민클럽' 사용 중지나 탈퇴를 결의했다. 프

이중가격제 논란까지 불거진 후 배달의민족은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이 제시 됐으나 외식업계와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에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선정하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보류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포함한 24개 시민단체도 지난달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경쟁하면서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에게 유리한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배민배달에 입점시키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