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 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군은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사례를 중심으로 32건의 자치법규를 꼽아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안전과 생명 등 군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경제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치법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보육교직원의 정년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올 한해 정비대상 자치법규 32건 중 11월말까지 29건이 개정됐고 나머지 3건도 이달까지 정비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